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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됐습니다.
조건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로 이번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급 대상 및 자격요건 요약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실경작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단, 과거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폐경 등 실제 농사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비교
소농직불금: 연간 130만 원 지급
- 농지 면적 0.5ha 이하
- 영농 및 농촌거주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등 다양한 요건 필요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
- 대상 농지의 면적과 위치(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단가 차이
| 구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6ha) |
3구간 (6ha 초과) |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15 | 207 | 198 |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179 | 179 | 170 |
| 농업진흥지역 밖 밭 | 150 | 143 | 136 |
(단위: 만 원/ha)
신청방법 (비대면 & 대면)
비대면 신청
- 기존 등록 농업인 중 정보 변경 없는 대상자
- 신청기간: 2026.3.1 ~ 5.31
- 농업e지 또는 스마트폰/인터넷 신청
대면 신청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
- 신청기간: 2026.3.3 ~ 5.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정리
신청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필수)
-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경작 증빙서류
- 승계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외경작자, 요양등급자는 경작사실확인서 + 진단서 등
- 신청면적 감소 시 관련 증빙(매매계약서 등)
주의사항 및 유의점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이 핵심입니다.
부정한 농지 분할, 허위 신청, 허위 경작 시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및 전액 환수, 5배 제재금 부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읍·면·동 담당자 요청에 따라 서류 보완 및 추가 검증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A
Q1.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농업법인도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소득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Q2. 도시 거주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주업이 농업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기준 초과 시 제외됩니다.
Q3. 비대면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3. 기존 등록된 정보가 그대로인 경우만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Q4. 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4. 신청 및 검토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가을(10~11월) 중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Q5. 신청 시 폐경 농지는 포함되나요?
A5.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경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빠르게 준비해서 신청 마감 전에 완료하시고, 사후 서류 보완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문의는 읍면동 센터나 공익직불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수확과 함께 공익직불금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