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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매년 그렇듯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제도인데요. 올해는 특히 조건도 다소 완화되어, 대상만 된다면 꼭 챙기셔야 해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글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신청 대상, 누가 해당될까?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해요.
참고로, 과거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이었던 농지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뭐가 다르지?
소농직불금은 말 그대로 '작은 농가'를 위한 혜택이에요.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니 꽤 쏠쏠하죠.
면적직불금은 조금 더 큰 면적을 경작하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간 |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농업진흥지역 밖 밭 |
|---|---|---|---|
| 2ha 이하 | 215 | 179 | 150 |
| 2~6ha | 207 | 179 | 143 |
| 6ha 초과 | 198 | 170 | 136 |
(단위: 만 원/ha)
신청은 어떻게? 비대면도 된다고요!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센터 가야 했던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비대면 신청은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오면, 스마트폰이나 PC로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돼요.
특히 전년도와 농업경영체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간편신청 대상일 가능성 높아요!
대면 신청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 꼭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분들이 해당돼요.
방문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 실제 농사 짓지 않는 땅(묘지, 주차장, 자갈밭 등)은 제외돼요.
- 소농직불금 신청 시 농가 구성원 전원 정보 기재 및 자필 서명이 필수!
- 임대차계약은 유효기간 내여야 인정되며, 서류가 준비 안 됐을 경우 보완 가능하지만 기한 내 제출 필요.
-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 전액 환수 + 5배 제재금 부과까지 😨
Q&A
Q1. 저도 도시 거주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실제 농사 짓고 계셔야 해요.
Q2. 가족 명의로 된 농지도 신청되나요?
A2. 직접 경작하고 있고, 관계 증명이 된다면 가능해요. 가족관계증명서 꼭 준비하세요.
Q3. 작년에 신청한 면적보다 줄어들면 불이익 있나요?
A3. 농지 매매나 임대 종료 등 사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거짓으로 줄인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Q4.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에요. 사전 검증 후 적격자로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조건 꼼꼼히 체크하세요.
Q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5. 비대면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면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 매년 챙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올해는 조건도 나쁘지 않고, 신청도 간편해졌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불제 콜센터에 문의하셔도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는 여러분, 이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